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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과 성장을 고민하는 차기 정부를 위한
▷ 경제정책 과제 총정리!
▷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 통합을 위한 솔루션!
근래 한국 경제는 여러 문제에 맞닥뜨렸다.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널을 뛰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조로화 증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가 2024년 12월부터 지속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회복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까지 발발하여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기에 이르렀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활발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꼽혔다. 가치 창출 활동, 첨단 분야 생산 능력, 혁신 지원 제도, 총요소생산성 등을 동력 삼아 발전하는 경제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이 다시 혁신주도형 경제로 돌아가야 하며, ‘오래되고 익숙한 성공 신화와 작별하라’고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이 주도하는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제 각 분야와 현장에서 긴 시간 연구하고 정책을 고민해 온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혁신경제 4.0’은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혁신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다. 다시 활력 있는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통상산업정책부터 과학기술, 규제개혁, 창업, 금융혁신, 자본시장, 인구위기, 연금개혁 보완대책, 부동산 대책까지 분야별 과제를 정리한 이 책은,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실무자, 정책결정자,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 조로화 증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 왜 ‘혁신경제 4.0’인가?
‘혁신경제 4.0’은 기성의 성장 공식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를 다시 약동시킬 새로운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이르렀고, 침체된 경제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경제 전반의 혁신과 독창적 가치의 창조가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에 기여한 것들과 작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과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간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산업정책,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 AI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수요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 금융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기, 한국형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인구위기와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 연금 개혁의 보완을 위한 ‘세대 간 화합기금의 조성’, 소득기반 주택대출 관리 기조의 정착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제는 단순한 성장 논리를 넘어선, 포용적 성장과 혁신에 중심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치와 경제, 내수와 수출, 미국과 중국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다시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분야별 정책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 저성장을 넘어, 도약을 위한 경제 비전!
▷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다
“GEM 2013 Global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국가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우리는, 어느새 혁신주도형 경제가 끝나고 ‘축적된 부’에 의존하는 ‘부 주도형 경제’로 넘어가 버린 듯하다. 과거의 활력은 잃어버렸으며, 새로운 진로 모색이 시급해졌다.
한국 경제가 조로화 증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1%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2%대, 3%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도록 지원할 정책, 기존 지식·기술의 융합과 확산을 지원할 정책, 기업과 산업의 내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정책,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해 줄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글로벌 통상정책,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정책, 금융감독, 자본시장, 인구와 미래전략, 복지와 재정, 부동산 등 각계의 전문가 8인이 ‘왜 다시 혁신경제’여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언한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다음 정부를 위한 전략을 담은 이 책은, 대전환 시대에 혁신을 위한 길잡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사
이 책은 인구위기, 기술 경쟁, 통상 전쟁이라는 거센 도전 속에서 한국 경제의 기반 경쟁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_울산대학교 총장(전 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트럼프 2기를 맞아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 처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지속적 창의와 혁신일 것이다. 이를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들이 여러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_한국경제학회 회장 이근
정치와 경제, 내수와 수출, 미국과 중국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모색한 책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궁금한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_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강원택
▷ 책의 구성
『혁신경제 4.0』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조망하며 저성장과 활력 저하, 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극복할 방안을 제언한다.
제1장 「왜 지금 다시 혁신경제인가」는 총론의 성격을 띠며, ‘혁신경제’의 개념과 필요성, 분야별 과제를 소개한다.
제2장 「20세기의 종말과 통상·산업정책의 미래」는 트럼프 2기 이후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를 배경으로 다음 정부의 통상산업정책 과제를 짚는다.
제3장 「기술패권 경쟁: 과학기술과 혁신」은 연구개발 기반의 혁신전략 재설계, 우수 인재 유출 방지, 원자력 기술혁신, 핵융합을 통한 청정에너지 확보, 우주산업 육성 등의 혁신정책을 다룬다.
제4장 「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제고, 국회규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한시적이고 강력한 규제개혁 조직, 원칙 중심 규제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는 과다한 중소기업정책의 조정과 중소벤처기업부 개편,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재설계,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탈피 등이 핵심 주제로 다룬다.
제6장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위한 ‘원칙 중심의 규제와 감독’ 방안,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7장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은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의 활성화, 한국형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한다.
제8장 「인구위기: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은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축소사회의 개막, 그에 따른 과잉 인프라 대책과 국가인력 재배치, 실버 이코노미 육성 등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제9장 「노후소득보장의 혁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는 연금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세대 간 화합기금’의 조성,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 35년 목표의 달성, 국민연금공단에게 퇴직연금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10장 「혁신성장과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시가격 산정과 평가제도의 개선, 소득 기반 주택대출 관리 기조의 정착, 장단기 종합적 안목의 주택공급 대책 등을 제안한다.
제11장 「‘다시 혁신경제’를 위한 과제」는 앞서 다룬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활력이 넘치는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저자들은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복귀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탐구했다. 이 책이 향후 경제정책 수립과 사회적 논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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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왜 지금 다시 혁신경제인가? _김동열
제2장｜20세기의 종말과 통상·산업정책의 미래 _김흥종
제3장｜기술패권 경쟁: 과학기술과 혁신 _오태석
제4장｜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_김태일
제5장｜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 _김동열
제6장｜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 _최성일
제7장｜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_한상범
제8장｜인구위기: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 _이강호
제9장｜노후소득보장의 혁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_김태일
제10장｜혁신성장과 부동산 _정준호
제11장｜다시 혁신경제’를 위한 과제 _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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