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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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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정백근 외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25-03-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48면 / 49,000원
ISBN 978-89-460-7573-3 93330
분야 : 행정·지역개발, 사회복지학,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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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보건의료의 기본 골격과 원리를 고심한다
‘지역’ 문제는 공동체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자 해결 과제이다. 하지만 처음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며 목표로 삼았던 접근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성취하기 어려운 지역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규범과 현실 사이에 틈이 점점 더 벌어지고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일종의 기능 부전 상태가 심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지식 의존성이 큰 보건의료와 건강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어떤 지식을 보태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접근과 방법 또는 메타 지식이 필요한지를 ‘새로움’의 요체로서 현재를 살피고 지역보건의료와 인간의 삶 또는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피며 사람 중심, 주민 중심의 행동과 실천을 논한다.
◇ 시대의 화두 ‘지역’, 그리고 그 중심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지역’ 문제는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공동체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자 해결 과제이다. 건강, 보건의료, 돌봄은 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조건을 좌우하기에 그 중심을 차지한다.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대표되는 인구분포의 변화로, 보건과 의료의 조건 또한 새로 관련 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구축하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변화했다. 보건의료의 조건과 환경을 구성하는 인구, 경제, 정주 공간, 교통 등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대응 방향과 원리, 방법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 변화한 사회와 지역보건의료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던 ‘나라 만들기’ 시기에 목표로 삼았던 접근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성취하기 어려운 지역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인구 ○○당 ○○이라는 식의 국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기준으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하다. 규범과 현실 사이에 틈이 점점 더 벌어지고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일종의 기능 부전 상태가 심해지고 있다. 지역보건의료를 비롯해 이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실천, 공적 개입, 정치와 정책의 실행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무력감이 커지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를 지탱하던 근본 구조였던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인구가 줄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시장은 축소하고 시장원리는 작동하지 않는다. 비도시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응급실이 문을 닫는다거나 하는 현상은 바로 이런 구조와 원리에서 비롯된다.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시장의 축소 또는 시장의 부재는 시장 외부에서 해결책을 구해야 함을 뜻한다.
◇ 새로운 지역보건의료를 향한다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고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지만, 보건의료의 경우 특히 ‘지식’의 책임이 크다. 사회적 실천 대부분은 지식 의존적이고 이론 의존적이지만, 미래의 문제를 다루는 보건의료는 특별히 지식 의존성이 더 크다. 그중에서도 인구 집단의 건강을 다루는 보건과 건강정책은 그 정도가 더욱 강하다.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어떤 지식을 보태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접근과 방법 또는 메타 지식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의 요체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 유의해 이에 관해서 논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사회 여러 영역과 통합적으로 보려 했다. 보건의료는 거의 전적으로 사회적인 것일 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간 삶 또는 사회와 상호 관계를 구성한다. 지역보건의료는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지역보건의료는 자연과학 실험과 달리 개방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로 비판을 강조했다. 여기서 비판은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존 지식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거나 가정하는 것, 또는 과학적, 합리적 방법으로 수용하는 주류 이론, 다수가 수용하는 권위를 가진 지식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셋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추구하는 행동과 실천의 주체를 사람과 주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포함했다.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의 체계, 제도, 정책에는 주로 국가와 중앙정부, 의료제공자, 전문가 관점이 반영되었다. 이런 권력관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 중심’ 또는 ‘주민 중심’의 관점을 보완해야 기울어진 지식의 권력관계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동기와 문제의식 자체, 그리고 새롭게 제안하는 틀과 방법이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에의 길에 초석이자 좀 더 많은 공부와 논의를 함께 하자는 초대이며, 나아가 좀 더 풍부한 사회적 지식이 생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지은이(가나다순)
김새롬
예방의학 전문의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한다. 주요 관심 영역은 건강과 보건의료에서 시민참여, 여성 건강과 건강 불평등이다.
김영수
보건정책 전공자로 지역의 공공병원 공공보건사업실에서 일하면서 건강정책 연구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운동가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일하며, (사)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비판실재론(Critical Realism)을 토대로 그간의 관심사를 통합하는 ‘비판건강연구(Critical Health Studies)’ 또는 ‘비판건강이론(Critical Health Theories)’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이다.
박유경
강원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공공부문 담당 예방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주요 관심 영역은 사람 중심의 건강돌봄, 지역 보건의료 불평등이다.
박지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지식 전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 영역은 보건의료 R&D, 보건의료기술, 근거중심의사결정, 지식사회학이다.
정백근
보건정책 전공자로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한다. 주요 관심 영역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건강 불평등이다.
정성식
보건정책학을 전공했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관심 영역은 건강불평등,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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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제1장 ‘지역보건의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2장 지역보건의료 방법론
제3장 지역 불평등과 정치경제
제4장 지역보건의료의 조건
제5장 건강과 보건의료, 사회적 결정요인
제6장 지역보건의료 체계, 정책, 사업
제7장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
제8장 주민참여
제9장 지역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전망
제10장 지역으로부터의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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